법령 주차장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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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차장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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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율촌 1 원 1 다율 1 규로 1 정도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상기 2 송동석 2 박해성 1 서현무 1 오정익 1 김용출 1 이균부 1 이영근 1 이호관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 9. 24. 선고 2019나13707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][미간행]
  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
  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
2. 대구고등법원 2020.02.21 선고 2019누2443 판결
 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교통정비법 법인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
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
201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9 선고 2013구합62930 판결
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2누39126 판결
  [행정부작위위법][미간행]
   행정부작위위법
  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상,51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

8. 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54]
  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

2010년

9. 광주고등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누985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
  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광주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누101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구합3286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

12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구합3774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